호주, OECD 암호화폐 보고 기준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시작

 

호주 재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의 국제 보고 기준 적용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에서 제시한 암호화폐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자국 세법에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보고 기준 도입을 위한 첫걸음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암호화폐를 통한 글로벌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ARF라는 국제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CARF는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국가 간 공유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2023년까지 호주를 포함한 47개국이 이 프레임워크 도입을 약속하며,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과 국제 정보 교환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국제 기준을 자국 세법에 통합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CARF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가 특정 거래 정보를 세무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구매와 같은 거래 세부사항이 포함됩니다.

 

 

적용 방식과 일정

 

호주 재무부는 CARF를 도입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CARF를 호주 세법에 그대로 반영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호주 국세청(ATO)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접근 방식입니다.

 

현재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CARF 보고 요건은 2026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CARF 보고 요건은 2026년부터 시작되어 2027년까지 ATO와 다른 세무 당국 간의 첫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일정은 향후 입법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일정은 보고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는 암호화폐 제공업체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CARF 도입 상황

 

호주 외에도 여러 국가가 CARF를 자국 세법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을 목표로 캐나다는 프레임워크 적용을 발표했으며, 스위스도 같은 해를 목표로 CARF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질랜드는 2026년 4월 1일부터 데이터 수집을 시작해 2027년 6월 30일까지 이를 보고할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암호화폐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CARF 도입 논의는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