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의원, 미국 암호화폐 정책 개혁 촉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의원 서머 머싱거는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명확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차기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강제적 규제 방식이 산업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 규제 개혁의 필요성

 

 

11월 21일 북미 블록체인 서밋에서 CFTC 의원 서머 머싱거는 미국 내 암호화폐 정책의 표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행에 의한 규제"가 산업 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머싱거 의원은 CFTC가 탈중앙화 자율 조직(DAO)을 기업 또는 협회로 분류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적 결정을 법적 집행 과정에서 설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기존의 법적 틀에 얽매여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식적인 등록 절차조차 부재한 현실이 규제 혼란을 야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적법하게 운영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방해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법률과 차기 정부와의 협력 필요성

 

머싱거 의원은 CFTC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을 규제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라고 강조하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히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새로운 법률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부당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같은 다른 기관이 암호화폐 문제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암호화폐 업계가 차기 미국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기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