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의 SEC, 암호화폐 기업의 위기를 초래했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내년 1월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집행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로 비판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규제 전통의 연장선이라고 옹호하기도 한다.

 

 

집행 중심의 규제, 산업 혁신을 막았나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으로 재임한 동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업들은 소송과 규제 압박에 시달렸다.

SEC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타일러 윙클보스는 "겐슬러의 접근 방식은 산업에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하며, 이를 단순한 규제라기보다 "산업 억압"으로 간주했다.

 

한편,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겐슬러의 접근 방식이 새로운 기술에 기존 규제를 적용하려는 오랜 미국 규제 관행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규제 기관은 기존 법률을 적용하면서 규제의 방향성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 SEC의 집행 방식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명확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규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SEC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법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SEC는 기존 법률을 바탕으로 소송을 통해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산업 혁신을 억제하고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유럽연합이 MiCA와 같은 세부 규제 체계를 통해 시장의 명확성을 확보한 것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규제 방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겐슬러가 물러난 이후에도 암호화폐 산업을 둘러싼 소송과 규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는 의회가 나서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