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CBDC 사용 금지법 거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주 정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인 HB 690을 거부했습니다.

주지사는 이 법안이 시기상조이며,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B 690: 주지사의 거부로 CBDC 금지법 무산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Roy Cooper는 "주 정부의 CBDC 사용 금지 및 연방준비제도의 CBDC 테스트 참여 금지"를 골자로 한 HB 690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Cooper 주지사는 거부 이유를 설명하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 시 소비자, 투자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안전장치 마련이 진행 중이므로,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시기상조이며 모호하고 즉흥적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중요한 통화 정책에 대한 결과를 제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사이버 보안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금 당장 대응하기 위한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의 Dan Spuller 업계 담당 이사는 이번 거부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Spuller는 HB 690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초당적 법안"이었으며, "지난해 여름 노스캐롤라이나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지난주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거부로 주지사가 노스캐롤라이나가 CBDC 창출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놓쳤다"며, "이 거부는 반드시 번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puller는 디지털 자산 정책은 국민의 손에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주권, 자유 시장 경쟁력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통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CBDC 금지법 거부는 디지털 화폐 정책에 대한 복잡한 논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연방 차원의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업계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CBDC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책 결정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금융 안정성,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