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MiCA 지지와 CBDC 도입 검토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해 유럽연합의 MiCA 규제를 지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고려 중입니다.

 

 

MiCA 규제와 CBDC가 금융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노르웨이 중앙은행(Norges Bank)은 유럽연합의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MiCA)'를 지지하며, 자국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해 CBDC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CBDC 프로젝트 책임자인 케틸 왓네는 Cointelegraph와의 인터뷰에서, 노르웨이가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으로서 MiCA 프레임워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MiCA 외에도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Norges Bank는 아직 CBDC 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탈중앙화 금융(DeFi)과 관련한 규제 공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현재 MiCA를 검토 중이며, 왓네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MiCA와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왓네는 CBDC가 특히 국경 간 결제에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CBDC 기반의 국제 결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국경을 넘는 소매 CBDC 거래를 탐색하기 위한 '아이스브레이커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는 CBDC가 도입된다면 현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통화는 CBDC와 병행하여 사용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프라이버시와 금융 리스크 우려

 

 

CBDC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Norges Bank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왓네는 중앙은행이 개인의 결제 내역을 직접 추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고객의 CBDC 결제 내역이나 계좌 잔액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MiCA 규제는 스테이블코인 보유 자산의 60% 이상을 유럽 내 은행에 예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은행이 대출을 통해 이 자산의 일부를 활용할 경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ether의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는 은행의 파산 가능성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