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 상원의원, 연방준비제도 폐지 추진

 

유타주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Mike Lee)는 미국 중앙은행과 이사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Lee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대중을 “반복적으로 실망 시켰다”고 주장하며 해산을 주장합니다.

 

 

Mike Lee 상원의원이 폐지를 목표로 하는 연방준비은행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 (R-KY)의 뒤를 이어 마이크 리 상원의원(R-UT)이 미국 중앙은행 해산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한계를 넘어섰고 계속해서 그 권한을 이행하지 못해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금융 불안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제 조작자가 됐다”고 말했다.

 

연방준비제도을 해체한다는 개념은 꽤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며, 많은 사람들은 연방준비제도를 미국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Thomas Sowell)은 “암을 제거할 때 대체할 무엇이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故) 경제학자 머레이 로스바드(Murray Rothbard)는 연준의 폐지를 옹호하며, 연준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안정이 계속된다고 하였습니다.

로스바드(Rothbard)는 연준이 통화 공급과 이자율에 대한 통제를 한 것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Rothbard는 다른 수많은 경제학자 및 시장 분석가와 함께 연준이 자연스러운 시장 프로세스를 방해하여 경제 호황과 불황의 순환을 초래한다고 믿습니다.

유타주 Lee 상원의원은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며 지금이 바로 행동을 취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무분별한 정부 지출, 이를 부채질하는 연방 부채의 화폐화, 광범위한 경제 혼란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해체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라고 Lee는 말했습니다.

 

그 정치인(Lee)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연준을 끝낼 시간이다."

 

이 상원의원의 급진적인 제안은 연준의 역할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활성화 시켰습니다.

미국 경제 정책의 미래는 확고한 제도적 신뢰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증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Massie와 Lee가 제안한 것과 같은 법안이 추진력을 얻게 된다면,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