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델란드 법원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에 64개월 형 선고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Alexey Pertsev, 자금 세탁 혐의로 64개월 형 선고

 

 

네덜란드 법원이 암호화폐 혼합 서비스를 통해 22억 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Tornado Cash 개발자 Alexey Pertsev에게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분산형 금융(defi) 규제와 암호화폐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아주 중요한 순간으로 비춰집니다.

 

 

네덜란드 법원,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를 통한 22억 달러 자금 세탁 혐의로 Tornado Cash 개발자 구속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보도한 DL 뉴스의 계정 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31세 러시아인 알렉세이 페르체프(Alexey Pertsev)는 화요일 네덜란드 법원에서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Pertsev가 Ethereum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분산형 프로토콜인 Tornado Cash를 통해 불법 자금 세탁을 촉진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Tornado Cash가 범죄용으로 의도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Pertsev가 플랫폼 사용자를 통제할 수 없다는 변호를 기각했습니다.

재판 중에 검찰은 Pertsev가 Tornado Cash가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Pertsev의 변호인은 스마트 계약의 오픈 소스 및 자동화된 특성으로 인해 플랫폼의 오용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Pertsev가 해당 법률과 규정을 무시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변호를 거부했습니다.

DL뉴스는 판결문에서 판사의 말을 인용해 “당신은 이데올로기라는 미명 하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정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손댈 수 없는 존재라고 느꼈다”고 전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토네이도 캐시는 단순한 스마트 계약 그 이상”이라며 “회사처럼 운영된다”고 주장했다.